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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살림 총괄' 대검 사무국장에 복두규..윤석열 측근 배제

0 2019.10.10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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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살림 총괄' 대검 사무국장에 복두규..윤석열 측근 배제

입력 2019.10.04. 16:29

"법무부-검찰 긴장 관계 드러난 인사" 평가

복두규 신임 대검 사무국장 [법무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검찰의 안살림을 총괄하는 대검찰청 사무국장에 복두규(55) 서울고검 사무국장이 임명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천한 측근 인사는 탈락해 조국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와 대검의 긴장 관계가 드러난 인사라는 법조계 평가가 나온다.

법무부는 4일 대검 사무국장에 복 국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복 국장은 1983년 9급 수사관으로 출발해 36년간 검찰에 몸담았다.

대검 사무국장은 대검과 전국 65개 검찰청의 수사관 등 직원 1만여명의 인사·예산·복지업무 등을 총괄한다. 검찰의 특수활동비 등을 관리하는 일반직 최고위직 자리(고위공무원단 가급)로, 장관의 임명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당초 대검 사무국장에는 윤 총장을 가까이서 보좌해온 강진구(59) 수원고검 사무국장이 임명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윤 총장도 강 국장을 추천했다고 한다.

윤 총장은 '국가정보원 댓글조작 사건' 때 검찰 지휘부 외압을 폭로하고 2014년 대구고검으로 전보됐는데, 이때 대구고검 총무과장이던 강 국장과 연을 맺었다.

윤 총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중앙 무대로 복귀하면서 강 국장을 중앙지검 사무국장으로 선택했다. 보통 지검 사무국장 임기는 1년이지만 강 국장은 연임해 2년을 근무했다.

보통 대검 사무국장에는 검찰총장 측근이 발탁됐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상황이 달라진 것이다.

조 장관은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를 하면서 대검 사무국장, 감찰본부장 인사를 건의했고, 문 대통령이 수용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조만간 대검 감찰본부장 인사 발표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감찰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다.

http://news.v.daum.net/v/20191004162908761

그동안은 보통 법무부 장관이 검찰출신이라 검찰총장이 지명하면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창 임명하는게 관례처럼 내려 왔으나. 검찰 개혁과.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균형적 견제를 하기 위해서는. 검찰을 견제 할 수 있는 사무국장을 임명해야 된다.

어느 조직이든 돈과 인사권을 틀어 쥐고 있으면 견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회두르면서도 전혀 통제 받지 않았다

그러니 검찰이 가장 신뢰 받지 않는 권력기관이 되버렸고.

자신들의 비리에는 관대하거나 눈감고 넘어갔다.

이걸 이제야 하는 현실. 이게 다 깨어있는 촛불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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