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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오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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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보다 과도한 규제 폐지, 기업 활력 찾게 하겠다”

6 2021.06.11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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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규제챌린지’...“정부 적극 지원”경제단체 건의→정부 검토 후 규제 폐지김부겸 국무총리가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소·중견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등 경제단체들과 협의해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가 있으면 6월부터 과감하게 폐지하기로 했다.규제를 적극 해소해 세상의 변화에 정부가 제때 대응하지 못해 느끼는 기업들의 애로와 답답함을 풀어보겠다는 취지다.김부겸 국무총리는 10일 서울 강남구 무역협회에서 중소·중견기업 대표들과 경제계간담회를 갖고 “이달부터 해외와 비교해 과도한 국내 규제가 있으면 없애겠다”며 “규제챌린지를 도입해 중소·중견기업의 세계시장 진출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규제챌린지는 국내 규제 수준을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과도한 규제를 민간-정부가 함께 논의·개선하고, 기업규제의 국제적 기준을 충족시켜 나가는 제도다.민간이 제안한 과도한 규제들을 정부가 ‘소관부처→국무조정실→국무총리’ 3단계로 검토해 최대한 개선한다.추진 배경그간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도입, 네거티브 규제시스템 전환,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마련 등 새로운 규제혁신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산업계 등에서는 국제경쟁력 강화, 해외기업 유치 등을 위해 기업규제의 국제적 기준 충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특히 지난해 말 대한상의는 기업에 부담이 되는 소위 갈라파고스 규제 개선을 위한 민관협력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 갈라파고스 규제란 육지에서 고립돼 독특한 생태계를 이룬 갈라파고스 제도처럼 국제적 흐름과 단절되어 불합리하거나 불편해 개선되어야 할 규제들을 말한다.이에 정부는 민관이 함께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를 논의·개선하는 규제챌린지 제도를 추진키로 했다.과제 발굴규제챌린지 과제는 경제단체와 기업이 직접 발굴한다.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벤처협회 등 경제단체를 포함해 외국인투자 옴부즈만(KOTRA),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KITECH) 등 지원기관, 한국행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중소기업연구원 등 연구기관이 함께한다.경제단체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해외보다 규제수준이 높다고 인식’하는 규제를 직접 조사했는데, 이중 15개의 과제를 1차 규제챌린지 과제로 선정했다. 세부내용은 논의 과정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다.경제단체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해 선정한 15개 규제챌린지 과제 ⓒ국무조정실과제 검토15개의 과제는 3단계에 걸친 단계별 회의체를 통해 규제 내용 및 해외사례를 상세히 검증하고, 규제 완화·유지시 파급효과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 개선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1단계는 부처별 규제입증위원회를 통해 공무원, 민간전문가, 과제 건의자, 관련 경제단체 등이 참여해 과제를 논의한다.2단계는 국무조정실장 주재 규제챌린지 협의회를 구성해 검토하고, 3단계는 국무총리 주재의 규제챌린지 민관회의를 통해 과제를 최종적으로 조정하고 개선 여부를 오는 10월까지 확정한다.검토과정에서 각 과제는 규제 취지나 완화시 효과 및 부작용 등을 고려해 즉시 개선, 임시허가, 한시적 규제 완화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한편 김 총리는 지난 3일 경제단체장 간담회 이후 이날 두 번째 경제계 소통 행보를 보였다. 김 총리는 “노동계, 벤처·스타트업·여성기업 등 지속적으로 기업인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데일리안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데일리안 네이버 구독하기★데일리안 구독하고 백화점상품권, 스벅쿠폰 받자!▶ 제보하기ⓒ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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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의 국내외 인플루언서와 총 6편 홍보영상 제작하이라이트 영상 공개 통해 해외 홍보 전개[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KCDF)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지난 2월부터 국내외 인기 유튜버 4명과 함께 명절음식, 영화 속 한국음식, 전통문화, 발효음식, 사찰음식, 생활문화 등을 주제로 6편의 한식홍보 영상을 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한식문화 홍보 콘텐츠 영상 캡처 (사진=KCDF)‘설날 김치만두(하루한끼, 구독자 420만)’ 시작으로, ‘영화 승리호 속 된장찌개(코리안브로스, 구독자 48만(국내)·32.9만(국외)’, ‘봄날 전통 나들이(Nalu, 구독자 137만)’, ‘시어머니가 차려주신 건강한 한식밥상(Megan Moon, 구독자 801만)’, ‘캠핑카로 떠나는 사찰여행(Megan Moon)’, ‘맛있는 김치보쌈(하루한끼)’ 까지 총 6편을 통해 누적 조회수 약 160만회, 댓글 수 5100개, 좋아요 51만 개로 약 70여 개 국가 해외 유튜브 시청자들에게 한국의 전통음식 문화를 전파했다.마지막으로 공개된 한식문화 홍보 콘텐츠 통합편 ‘한눈에 보는 한식문화 체험’은 지금까지 제작했던 6편의 주요 장면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한국의 명절 식문화, 식구의 의미, 한국 발효음식의 장점 등 한국 고유의 한식문화와 한국 대표 발효음식 ‘김치’가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한다.KCDF 관계자는 “한식이 가진 매력을 국외로 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외 구독자들이 많은 인플루언서와의 협업을 기획했고, 좋은 반응을 거두었다”라며 “앞으로도 건강하고 맛스러운 우리 한식문화가 많은 국가에서 사랑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권효중 (khjing@edaily.co.kr)▶ #24시간 빠른 #미리보는 뉴스 #eNews+▶ 네이버에서 '이데일리 뉴스'를 만나보세요▶ 빡침해소, 청춘뉘우스 '스냅타임'<ⓒ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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