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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국회에 거듭호소…"상법·공정거래법 개정 신중해야"(종합)

0 2020.09.1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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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전경련 등 6개 경제단체 공동 성명 발표
"기업 경영활동 옥죄는 등 심각한 부작용 초래"
“갈라파고스적 규제로 국가경제에도 악영향”
"정기국회서 경제계 의견 적극 반영되기를"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경제계가 정부의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함께 경제계의 의견을 반영해달라고 국회에 거듭 요청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세계 각국 코로나위기 극복위해 규제완화 등 전력”

16일 경제계를 대표하는 6개 경제단체(전국경제인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상법·공정거래법에 대한 경제계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경제계는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의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심각하게 옥죄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시 기업의 경영권 위협이 증대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쓰여야 할 자금이 불필요한 지분 매입에 소진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경제계는 또 상법·겅정거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국제 기준과 맞지 않는 갈라파고스적(국제 표준이나 세계 시장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자신들의 양식이나 기술만 고수하다가 세계 시장에서 고립되는 현상) 규제로 도입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국가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계는 지금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촉발된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할 시기로 세계 각국은 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 규제완화 등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계는 우리나라도 기업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마음껏 나설 수 있는 규제 완화가 우선돼야 하며 위기 극복에 찬물을 끼얹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이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경제계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여당에 더해 야당까지 찬성 분위기…경제계, 발등의 불

경제계가 공동 성명을 발표한 이유는 정부와 여당에 더해 야당까지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에 찬성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발등의 불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김종인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위원장은 지난 14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라며 “세부 내용이 어떻게 될지는 심의하는 과정에서 정해질 것이다. 찬성할 부분이 있으면 찬성하고 반대할 부분이 있으면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위기 상황에 기업들을 옥죄는 법을 통과시키려고 한다’는 질문에 “코로나19와 별개로 본다. (공정한) 제도를 확립하는 법안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경제계는 정부가 지난 6월 입법예고한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지난 7월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는 경제계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원안을 확정했다. 정부 이달 말 상법·공정거래법 정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의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도 신설 △감사위원 분리선임 △3% 의결권 제한규정 개편 등을,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전속고발권 폐지 △과징금 상한 상향 등의 내용을 담았다.

신민준 (adoni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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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가 지난 14일 새로운 폼팩터를 갖춘 'LG 윙'을 공개했다. 'LG 윙'은 LG전자 혁신 전략인 '익스플로러 프로젝트'의 1번째 제품이다. /LG전자 제공

삼성·LG전자, 새로운 라인업 꾸리며 분위기 반전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스마트폰 전략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힘을 꽉 준 프리미엄 스마트폰 신제품을 통해 '스펙 경쟁'에 나서며 프리미엄 수요를 집중 공략했던 예전과 달리 다양한 제품군으로 폭넓은 고객층을 형성하기 위해 공을 들이는 분위기다.

16일 스마트폰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 14일 오후 하반기 신제품 'LG 윙'을 공개하는 온라인 행사를 진행했다. 'LG 윙'은 샌드위치처럼 겹쳐 있는 화면 중 하나가 옆으로 돌아가며 메인 화면과 보조 화면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인 제품이다.

LG전자가 이러한 폼팩터(기기 형태)를 갖춘 제품을 내놓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화면과 고사양으로 요약되는 전략 제품을 출시하는 대신 변화와 도전을 택했다. LG전자는 지난 10여 년간 획일화된 스마트폰 시장을 탈피해 새로운 모바일 영역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연모 LG전자 모바일커뮤니케이션(MC)사업본부장(부사장)은 "'LG 윙'이 변화를 원하는 고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LG 윙'은 경쟁사 폴더블폰(접었다 펴는 스마트폰)의 현실적 대안으로도 꼽힌다. 2개의 화면으로 강화된 멀티태스킹 장점을 확보하면서 가격대는 100만 원선 안팎으로 예상된다.

특히 'LG 윙'은 LG전자의 새로운 스마트폰 전략인 '익스플로러 프로젝트'의 1번째 제품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익스플로러 프로젝트'는 스마트폰의 진화된 사용성에 무게를 두고, 성장 가능성 있는 영역을 선제 발굴해나가겠다는 LG전자 스마트폰의 혁신 전략이다. 고객의 스마트폰 관련 사용 패턴과 라이프스타일이 점점 더 개인화되고 세분화되고 있다는 것에 집중, 이러한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LG전자는 기존 보편적인 프리미엄 스마트폰 라인업을 '유니버설 라인'으로,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라인업을 '익스플로러 프로젝트 제품'으로 나눠 스마트폰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혁신적인 제품군과 보편적인 제품군을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고객 선택의 폭을 확대한다.

LG전자는 이번 온라인 공개 행사 말미에 롤러블폰(돌돌 말리는 스마트폰) 실루엣을 깜짝 공개하기도 했다. 앞서 LG전자가 롤러블폰을 준비한다는 소문은 무성했으나, 출시 계획을 공식화한 것은 최초다.

롤러블폰은 LG전자의 혁신 전략 '익스플로러 프로젝트'의 2번째 제품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롤러블폰과 기존 프리미엄 스마트폰 신제품이 출시되면 혁신적인 제품군과 보편적인 제품군을 구분하는 경계선이 더욱더 뚜렷해지며 LG전자의 '라인업 이원화' 전략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20'와 '갤럭시Z폴드2'를 공개하는 언팩에 이어 오는 23일 3번째 '갤럭시 언팩'을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삼성전자가 3번의 언팩을 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삼성전자 제공

LG전자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도 스마트폰 전략을 수정하고 나섰다. 폴더블폰이 등장하면서부터 이러한 움직임은 본격화됐다.

보급형 모델 판매에도 주력했지만, 사실상 그동안 회사 차원에서 무게를 둔 제품은 '갤럭시S' 시리즈와 '갤럭시노트' 시리즈였다. 그러나 지난해 첫 폴더블폰 '갤럭시폴드'에 이어 올해 상반기 '갤럭시Z플립'을 내놓으며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데 성공했다. 가능성을 엿본 삼성전자는 프리미엄폰 '갤럭시노트20' 이어 '갤럭시Z폴드2' 출시도 앞두고 있다. '갤럭시노트20'는 지난달 21일 출시돼 견조한 판매 흐름을 보이고 있고, '갤럭시Z폴드2'는 사전 예약을 거쳐 오는 18일 공식 출시된다.

'갤럭시노트20'는 획기적으로 빨라진 반응속도로 자연스러운 필기감을 제공하는 'S펜'과 새로워진 '삼성 노트', 클라우드를 통해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엑스박스 게임패스 지원, 한 단계 진화한 프로 동영상 모드 등 최신 혁신 기술이 탑재된 것이 특징이다.

화면을 좌우로 접을 수 있는 '갤럭시Z폴드2'는 전작 '갤럭시폴드'보다 더 큰 화면을 자랑한다. 커버 디스플레이는 전작 4.6인치에서 6.2인치로, 내부 디스플레이는 7.3인치에서 7.6인치로 커졌다. 또한, '갤럭시Z폴드2'는 플렉스 모드 추가 등 전작 대비 사용 경험이 강화됐다.

이처럼 주력 신제품이 상·하반기 각각 1종씩 늘어나면서 '갤럭시 언팩' 행사 또한 자주 개최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만 '갤럭시노트20'를 중점적으로 다룬 '갤럭시 언팩'과 '갤럭시Z폴드2'를 공개하는 '갤럭시 언팩 파트2'가 진행됐다. 올해 언팩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모두 온라인으로 개최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조만간 또 한 번의 '갤럭시 언팩'을 준비하고 있다. 오는 23일 '모든 팬들을 위한 삼성 갤럭시 언팩' 행사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짧은 시간에 3번의 언팩을 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3번째 언팩에서는 '갤럭시S20 팬에디션(FE)'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20'의 사양을 조금 낮춘 보급형 모델이다. 민트, 레드, 블루, 핑크, 화이트, 오렌지 등 고객 취향을 고려한 다양한 색상을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갤럭시S20 FE' 가격은 100만 원 이하가 유력하다. 이로써 올해 하반기 삼성전자는 119만 원대 프리미엄 스마트폰, 239만 원대 폴더블폰, 100만 원 이하 보급형 모델까지 다양한 라인업으로 폭넓은 고객층을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사업 전략 수정은 아직 완성된 게 아니라 현재진행형으로 본다"며 "전략 수정은 갑작스럽게 코로나19 위기가 발생해 가속화된 측면이 있으며, 내년쯤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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